법령 상법 제29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09년
1. 대법원 2009. 5. 29. 선고 2007도4949 전원합의체 판결
[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배임)][공2009하,1079]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상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 |